내 사진 마음대로 찍는 직장 선배, 고소할 수 있을까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90 : 내 사진 마음대로 찍는 직장 선배, 고소할 수 있을까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21년 4월 23일 최종의견 26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3.04.10 10:17
30년 지나면 사형선고가 없던 일이 된다? '시효'의 모든 것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54 : 30년 지나면 사형선고가 없던 일이 된다? '시효'의 모든 것 소멸시효, 취득시효, 공소시효. 지금까지 <최종의견>을 들으셨다면 여러 시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. SBS 2023.04.04 09:29
검수완박 1년,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53 : 검수완박 1년,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?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,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심리를 이어 왔습니다. SBS 2023.03.28 09:39
"네가 의사냐"...환자 보호자의 폭언, 모욕죄일까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89 : "네가 의사냐"...환자 보호자의 폭언, 모욕죄일까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SBS 2023.03.27 11:33
'갑질 금지법'에도 왜 경비원의 비극은 계속되나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52 : '갑질 금지법'에도 왜 경비원의 비극은 계속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, 70대 경비원이 ‘갑질’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SBS 2023.03.21 09:35
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본 강제동원 '해법'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51 : 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본 강제동원 '해법'? 지난 6일, 정부가 ‘강제동원 해법’을 내놨습니다. SBS 2023.03.14 09:49
우리 집에서만 이상한 소리가…보상 받을 수 있을까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88 : 우리 집에서만 이상한 소리가...보상 받을 수 있을까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19년 9월 27일 최종의견 19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3.03.13 10:47
'더 글로리' 시즌2? 정순신 사태,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50 : '더 글로리' 시즌2? 정순신 사태,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넷플릭스 드라마 '더 글로리'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은 지금, 검찰 출신으로서 수사 경찰 최고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SBS 2023.03.07 10:47
'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' 동성 커플에 대하여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49 : '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' 동성 커플에 대하여 지난 21일, 동성 부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SBS 2023.02.28 10:49
아파트 누수 모른 척하는 관리실... 어떻게 따져야 해결될까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87 : 아파트 누수 모른 척하는 관리실..어떻게 따져야 해결될까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SBS 2023.02.27 10:35